중부내륙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삭제된 핵심조항 보완은 숙제

<앵커> 충북 등 중부내륙 8개 시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이 어제(22)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 이어 오늘(23)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았는데요. 충청북도는 연내 법 제정뒤 내년 총선 이후 내용을 보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용광 기잡니다. <리포트> 법안 발의 11개월만에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소위에서 수정 의결된 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법사위와 본회의. 김영환 지사는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만나 8개 시도지사의 공동결의문을 전달하며 중부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녹취>김영환 지사 "법사위가 너무 밀려서 걱정이 있어요 본회의까지 가야 하는데" <녹취>김도읍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는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21대 국회때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부특별법안은 11개 정부 부처와의 협의와 국회 행안위를 거치면서 핵심내용이 대거 삭제됐습니다. 상수원과 수변구역 등의 규제를 푸는 특례 조항이 삭제됐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도 예외 규정을 적용해도 된다며 역시 빠졌습니다. 충청북도는 법안이 발의되고 1년만에 제정되는 전례가 없는 초스피드 특별법인 만큼 내용은 내년 총선이후 법을 개정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조덕진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규제 완화 특례 또 부담금 감면이나 여러가지 중부내륙의 발전을 재정적으로 도와주거나 절차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이런 조문들을 반영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또 제주와 세종, 강원, 전북에 이어 다른 시도들도 지역명을 딴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충북지원특별법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으로 범위를 확대한 게 옳은 선택이었는 지에 대한 일부 이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