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종건 "9.19 합의 효력 정지? 尹 정부, 안보를 다루는 태도가 틀렸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 尹 정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답답해
- 우리가 발사 예정인 군사위성도 합의 위반인가?
-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드론 띄워야만 北 동향 안다?
- 정찰 역량 강화 노력 어디로.. 세계에 허약하다고 떠든 셈
- 접경지 긴장 높아져 주민들 불안해질 것.. 안타까워
- 교전 시 北보다 우리 피해 더 많아.. 주도적 관리해야
- 北 위성 발사 날 조태용·김태효 영국에.. 중대 안보 위협이라더니
- 어떻게 컨트롤타워가 자리 비우나.. 文 정부 문법엔 없는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 진행자 >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런 조치 과연 합당한 조치였을지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스튜디오로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종건 >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 진행자 > 9.19 남북 군사합의 이끌어낼 때 그 현장에서 주역의 역할을 하셨던

◎ 최종건 > 당시 청와대 안보실에 군비통제비서관이었어서요. 제 업무 영역이었고요.

◎ 진행자 > 군사 정찰위성을 쐈습니다. 북이. 근데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무력화했어요. 이게 소위 외교에서 티포탯, 이게 맞는 조치냐 대등한 조치냐 우선 그거부터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 최종건 > 많은 분들이 남북 군사합의 말씀하셔요. 마치 남북 군사합의가 어제 맺어진 것처럼요. 2018년 9월 19일 날 맺어진 거고요. 남북 군사합의는 간단합니다. 휴전선 일대에서 그리고 동서의 근접 해역 NLL 해역이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과 북의 군인들이 즉 양측의 군이 합의하여 소위 이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자라고 하는 매우 기초적인 군비통제 합의안이에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자. 왜냐하면 휴전선이 너무 밀접하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읽어보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위반이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위반이라면 이번 달 30일로 예상되고 있죠. 우리가 발사한 군사위성도 군사합의 위반입니까? 또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면 대한민국의 군이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드론을 띄워야만 북한의 군사 동향을 알 만큼 우리의 정찰역량이 허약하다는 뜻입니까? 동시에 그렇다면 그간 우리가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지금까지 정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위 글로벌호크라고 하는 고고도 정찰기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금강하고 백두 정찰기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만약에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은 군에 가장 민감한 우리의 정찰능력이 허약하다라는 보안 사실을 전 세계에 대고 지금 떠든 거가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018년 9월 달에 합의를 보기 위해서 북한과 우리가 협상을 했는데 그전에 그 당시에 국방부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군이 우리 협상팀에게 주었던 협상안을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쪽은 20km 동쪽은 40km의 완충구역이 정찰 능력에 제한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협상한 것인데 그간의 정찰 능력은 늘어났고 예산도 많이 투입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 나온 것이에요.

◎ 진행자 > 근데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는 손해는 일도 없고 우리한테 훨씬 더 1조 원 이상의 이익이 생긴다. 돈으로 얘기하자면.

◎ 최종건 > 돈으로요. 1조 원밖에 안 돼요. 이익이?

◎ 진행자 > 무효화시키는 게 그런 이익이 생긴대요.

◎ 최종건 > 1조 원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얼만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겁니다. 북한의 반응도 나왔고 소위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럽히긴 했지만 이제는 그간 우리가 접경지역에서 유지했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완화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겠죠. 일단은 판문점이 지금 비무장화되어 있어요. 양측의 군인들이 경비했을 때 무장을 안 하는데 다시 무장화될 거고요. 그리고 해안포를 가동한다거나 DMZ에서 그리고 NLL 인근에서 해양훈련을 하거나 그리고 가장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군사분계선 5km 근방에서 지금 훈련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 진행자 > 훈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최종건 > 근데 포도 쏘고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할 겁니다. 경기도민 그리고 강원도민 그리고 연평도 백령도민들이요. 저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 진행자 > 아까 장성철 소장도 얘기를 하시던데 정부나 군에서는 지금 현재 군에서는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다. 군사합의로 인한 군사적 제약이 너무 크고 북한은 3천 번도 넘게 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이거 효력정지가 초입이고 전면파기로 가야 된다. 오늘 국회에서도 당장 그런 얘기를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 최종건 > 첫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사합의를 바라봤던 시각들이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이것을 원래부터 없애고자 하는 분들이 안보실장을 하거나 아니면 국방장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없애고 싶겠죠. 3천 번이 중요하고 천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합의를 맺은 이후에 접경지역에, 즉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서쪽에 있는 NLL에서 소위 남과 북의 해군끼리 충돌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평가한 우리의 동맹인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남북 군사합의, 즉 최소한의 군비통제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완화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단순히 우리가 몇 번, 사실 그 부분에서 저도 할 말이 많지만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운영한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도가 틀렸다.

◎ 진행자 > 태도가.

◎ 최종건 > 소위 대한민국의 안보를 운영하는 태도가 틀려먹었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금 밟았으니까 게임을 안 할래 아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 최종건 > 보통 우리가 한반도를 보면 화약고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에게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맺었던 추진했던 저희들은 안전핀이라는 용어를 써요.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이 잘 지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전쟁 날 위험이 있으니 안전거리를 두자. 그래서 안전핀이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지금 뽑아버린 상태예요.

◎ 진행자 > 최종건 전 차관님은 이게 안전핀 역할을 했고 국지전이라든지 군사적인 긴장관계를 누그러뜨렸다. 그런데 지금 신원식 장관이나 여당 쪽 정부 여당 쪽에서는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을 저하시켰다라고 이야기를,

◎ 최종건 >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군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제가 정부 현직에 있으면서 제가 겪었던 군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작전 능력과 그리고 소위 평화에 대한 그리고 한반도 안정에 대한 여러 신념으로 소위 여러 가지 작전 수행 능력을 미국도 칭송할 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는 진보 정부였지만 예산을 투여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의 작전능력이 저하됐는지 예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 휴전선 일대에서 5km 안에서 훈련하면 우리나라 작전 능력이 좋아지는 겁니까? 게다가 그동안 우리가 투입한 예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군은 대양해군이 되기도 했고 우주를 바라보기도 했고 육군은 미사일을 마음대로 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어느 시대의 군을 바라보는 저는 2023년도에 대한민국 군의 역량을 믿는 것이지 그들이 근무했었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군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분들의 기준은 70~80년대에 가 있다. 그런 군사적 충돌이 없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면 대통령께서는 그것은 굴욕적 자세, 굴욕적인 가짜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 최종건 > 저는 첫 번째 평화의 반대말이 가짜평화가 아니라 평화의 반대말은 분쟁이죠. 문재인 정부 기간 그리고 다행히 지금까지 군사합의가 운영되고 있었던 이 시기에는 단 한 명의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사망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적과의 교전.

◎ 최종건 > 교전 상태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유엔사하고 주한미군이 상당히 협조해 준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 미국의 생각이 뭘까 지금 미국의 심정이 어떨까 궁금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고 이스라엘-하마스의 분쟁도 지금 새롭게 일어났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북한과 함께 한반도에서 군사적 더군다나 재래식 군사적 긴장을 접경지대에서 높이게 되면 미군의 입장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미국 국무부는 뉴시스가 보낸 서면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기사에는 나옵니다.

◎ 최종건 > 저도 그걸 봤습니다.

◎ 진행자 >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신중 절제된 대응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 최종건 > 그건 국무부의 입장이고 실제로 필드에서 이 군사합의에 맞춰서 작전과 그리고 한반도의 대북 억제 능력을 운용했던 군인들의 생각이 중요하죠. 제가 여기저기서 듣는 바로는 불편한 마음이라고 듣고요. 또 저도 이런저런 공직생활을 했으니 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듣는 특히 워싱턴 조야의 여러 인사들이 제게 직접 말하는 것은 야 이제 한국 어떻게 해, 혹은 한반도 어떻게 해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요. 특히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우려이기를 바라지만 이때 이것을 이 상황을 북한이 역이용하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역이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중동도 관리해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우려사항들이 있는데 북한이 오히려 군사합의도 없겠다, 그러니 이 5km 이내에서 북측 5km에서 여러 가지 포사격 훈련을 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

◎ 진행자 > 협상력이 높아지겠죠.

◎ 최종건 > 그대로 교란을 하는 소위 전술적 이득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그동안 거꾸로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만 걱정했었던 이유는 군사합의를 통해서 접경지역의 군사적 안정을 취해놨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국가를 운영하는 태도가 참 못마땅합니다.

◎ 진행자 > 평가가 이렇게 갈립니다. 하여튼 간에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어쨌든 객관적 사실로는 교전이나 사상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지만 그것을 가짜평화라고 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주로 말씀하시는데 근데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태도가 틀렸다.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어서 지금 무효화로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 최종건 > 그건 정치 코멘트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지만요. 학교 선생으로서 학자로서 정부의 일을 해보고 그리고 그간의 보수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실제로 공개할 수 없는 문건도 본 저의 결론은 그것이 노태우 정부가 되었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되었든 저희하고 정파가 다른 사람들도 가장 두려워했던 게 피해의 불균형이에요.

◎ 진행자 > 피해의 불균형 어떤 얘기입니까?

◎ 최종건 > 우리가 더 북한보다 힘이 세고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도덕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우월할망정 남북한에 교전이 생기면 우리가 받는 피해가 경제적 세계적 피해가 북한보다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더 관리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제가 태도가 틀리다는 것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거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리고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맺은 여러 가지 남북 합의서가 틀려먹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내일이 없는 사람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의 불균형, 그렇죠. 저희들이 피해가 훨씬 더 많죠.

◎ 최종건 >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 사람이 안 죽었는데 북한 애들이 NLL에다 포 몇 발 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소위 전단지 넘어온다고 기관총으로 쏴버리면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세계적인 투자자들이나 국제신용평가자들은 어떻게 우리를 대응하겠어요.

◎ 진행자 > 이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이 군사안보적으로 엄청난 위협인지 아니면 그냥 별게 아닌지가 헷갈려요. 저쪽 태도를 보면. 막 지금 9.19 군사합의 일부 무효하고 그러는데 대통령과 NSC 조태용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다 국내에 없습니다. 그럼 별거 아닌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 최종건 > 그들의 판단을 제가 함부로 재단할 수 없지만 시민으로 돌아와서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최소한 안보실 차장은 있어야 될까 싶어요. 그런데 영국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나 보죠.

◎ 진행자 > 영국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 최종건 > 중요한 국빈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방부나 통일부나 외교부는 북의 이러한 행위가 군사합의를 부분 효력 정지를 시키거나 마비시킬 만큼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해놓고선 그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마치 조장하듯이 하면서도 저기 가 계시잖아요.

◎ 진행자 > 안보실 원투쓰리가 다 안 계세요. 지금.

◎ 최종건 > 만약에 저는 요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라면 어땠을까, 문재인 정부 시대였으면 어땠을까, 혹은 지금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법에는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자리를 비우죠? 아무리 인터넷이 잘 돼 있는 세상이고 화상회의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안보적으로 보내는 북한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에게 보내는 시그널이 우리가 관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컨트롤타워 특히 안보만큼은

◎ 진행자 > 윤상현 의원은 자신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던데.

◎ 최종건 > 의원의 평가는, 저는 NSC를 근무해 봤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종건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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