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횡재세 주장, 거위 배 가르자는 것"

이복현 금감원장 정면 비판
"금융산업 근간 흔들 수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은행 횡재세에 대해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최근 (기업이 일시적으로 거둔) 거액의 이익에 대해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 및 손해 분담과 관련해 세계 각국에서 기여금이나 분담금 형태이건, 횡재세 형태이건 논의가 있었다”며 “그런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횡재세와 관련해선 “마을에 수십 년 만에 기근이 들어 한 알 한 알을 알토란같이 나눠 쓰자는 상황에서 거위 배를 가르자는 논의가 나온 것 같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논의 중인 상생금융 출연과 관련해선 “거위 주인과 주민들이 함께 잘사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것인데, 직권남용 운운하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며 “연못 관리가 힘들어지고 못이 썩어서 거위가 살지 못한다면 거위 주인에게도 손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며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표의 “자릿세는 힘자랑이고 횡재세는 합의”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금융지주사와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적절한 운영이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강현우/최한종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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