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들 "학교폭력 막자"…'경찰관 증원 배치' 정부에 건의

전국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 안건 논의
"경찰관 1인당 10개교 수준 유지"…장기근무 방안 요구
교원능력평가·상여금 개선 및 유보통합 해결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23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경찰관 1인당 10개교 수준으로 증원 배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학생과의 신뢰관계 향상을 위한 이들의 장기근무 유도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배치' 건의 등 9개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특히 원활한 현장 대처를 위해 도입 초기 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학교 수를 10개교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학교전담경찰관 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12.8개교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의 현장 대처 능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학교전담경찰관을 늘려 도입 초기와 같이 경찰관 1인당 10개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인원 증원 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과 소통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학교전담경찰관이 한 학교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날 총회에선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전면개선 등도 논의됐다.

현재 교육부는 교원의 학습 및 생활 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교원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 교원의 성과를 3단계로 나눠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낮은 참여율로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되며, 교원에 대한 각종 성희롱 및 모욕 등 인권침해 사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성과상여금 제도는 타당성 등으로 교직 사회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교육감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전면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 연구 및 대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최근 교육계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 과제 해결 방안'도 안건에 올랐다.

시도 교육감들은 유보통합 제반여건 조성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등 원활한 통합을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협의회 내 유보통합 논의를 전담할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했다. 또 성공적인 유보 통합을 위한 대안 제시 및 시도 교육청의 요구사항 등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 한해 교육계는 참으로 뜨거운 1년을 보냈다"며 "지난 여름 우리 사회를 울렸던 교권 회복에 대한 외침이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법과 제도의 정비로 구체화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제도들이 교육 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교육계 안팎으로 산적한 많은 도전 과제들을 여러 교육감님들과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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