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포 서울편입에 맞불 5호선연장 예타면제 강행

또 예타 무력화시킨 野
與 "포퓰리즘 입법폭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민주당은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사업에 이어 이번에도 수조 원대 사업의 예타 면제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23일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단독 의결에 반발해 소위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김포가 지역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선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 구축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외국인을 포함해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김포시를 지나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을 겨냥한 법안이었다.

그간 지하철 5호선 연장은 김포와 인천 간 이견이 커 노선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논의를 이어왔다.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 사업은 2017년 논의가 시작돼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그러나 정차역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직접 중재에 나섰다. 김포시는 인천 검단신도시 2개 역을 지나는 노선을,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4개 역을 지나는 'U자형'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김포시가 제안한 노선에는 최소 2조3000억원, 인천시 제안대로라면 2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한 예타 면제 법안 논의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한 끝에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타 면제법을 의결하지 않는다면 참석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독으로 소위를 열어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소위에는 국민의힘은 물론 기획재정부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단독 의결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합의가 당연했던 사안임에도 국민의힘의 소위 보이콧으로 의결되지 못할 뻔했다"며 "민주당 일방 통과로밖에 진행할 수 없었던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전날인 22일부터 해당 법안을 소위에 올리지 않고 철회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까지 나서 야당에 법안 통과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4시 국토부 차관이 김 의원에게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2014년 이후에 개별 사업 또는 특정 지역을 위해 예타 면제 법안을 통과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예타를 면제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한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를 남겨뒀지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의원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전경운 기자 /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