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9·19 군사합의 파기… 원인제공자는 이견없이 北"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과 관련,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라고 언급했다.

태 의원은 2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북한이 9·19 합의를 파기할 것으로)예상을 했다"며"9·19 합의가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이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고, 북한도 여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우리 정부는 22일 9·19 합의 일부 정지를 결정했고, 이날 오전 북한은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고 했다.

태 의원은 "우리가 어제 부분적인 효력정지, 1조 3항 이것을 정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은 한발 더 나아가서 어차피 아무런 효력,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능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이 합의에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 뭐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아마 파기를 선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측의 일부 효력정지가 북측에 파기 명분을 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2018년에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로 9·19 군사합의가 나왔는데 지난 5년간 이것을 북한이 끊임없이 위반하고 어겼다. 이것은 전 세계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정"이라며 "이러한 사태를 만든 장본인도 북한이 결국은 정찰위성을 세 차례나 쏜 그런 결과로써 우리가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설사 북한이 오늘 아침에 파기선언을 했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니, 그 파기된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마 이견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