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입지선정위 결과 두고 부산 강서구 시·구의원들 반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법무부 원칙·기준 무시”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를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통합 이전하는 안을 권고한 것에 대해 강서구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산 강서구 시·구의원들은 23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선정위가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부산시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입지선정에 관한 법적·제도적 효력이 없어 그 이상의 실현성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가 현실성 없는 과업을 위해 지역주민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속도전을 방불케 하듯 밀어붙였고 그 결과 남은 것은 지역갈등과 낭비된 예산뿐”이라며 “교정시설 입지 결정권자는 법무부이고 협의 주체는 기초지자체인 강서구”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박병률·구정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원, 이종환 국민의힘(강서구1) 부산광역시의원, 이자연·김주홍 강서구의원이 23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 입지선정 절차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그러면서 “교정시설 입지선정 결정권자인 법무부의 원칙과 기준을 깡그리 무시하고 해당 기초단체인 강서구와 주민의 외침을 짓밟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별도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지는 않은 강서구의 의견은 지역 정치권에서 발표한 내용과 큰틀에서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현재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귀국하면 입지선정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법무부에 부산시 공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