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체계, 교육부 일원화" 정부조직법 통과 의미는?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통과의 의미,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오늘 법안 처리로 유보통합의 첫 단추를 꿰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송성환 기자

네, 오늘 처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언급이 됐지만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조직법 제39조를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가 규정돼 있는데요.

여기에 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는 조문을 제외한다로 수정했습니다.

반대로 28조에 규정된 교육부장관 업무에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글자 몇개를 수정하는 개정 작업인데요.

수십 년간 미뤄져왔던 교육계 숙원일 정도로, 큰 변화를 담은 개정안이기도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교흥 위원장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보통합은 지난 정부에서 30여 년 동안 시도했으나 잘 안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큰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인데요.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되면 6개월 후 시행됩니다.

그 사이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도 수정이 돼야 하는데요.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법 등의 법안들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문구가 '교육부 장관'으로 수정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통과는 됐습니다만, 부대의견이 많이 달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송성환 기자

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부대의견으로 4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어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다뤄지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정 투자 계획이나 통합모델에서 교원의 자격과 양성계획, 시설확충 계획 등 없이 정부조직법부터 통과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계획을 3개월 안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질타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송성환 기자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같은 부대의견이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와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 이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단 지적인데요.

특히 부대의견 가운데는 첫 번째, 국가재정투자계획이라는 부분을 문제삼았습니다.

야당이나 교원단체들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 국비 투자가 확실히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국가재정의 범주 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들어있어서, 결국 시도교육청 예산을 끌어다 유보통합에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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