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첫 단추 '관리부처 일원화' 법안 상임위 통과

[EBS 뉴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유보통합 법안이 오늘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핵심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건데요. 

먼저 송성환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김교흥 위원장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유보통합의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나눠 맡았던 업무를, 교육부, 교육청으로 통합하도록 한 겁니다.

교육부가 주무부처로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도록 한 첫 조치입니다.

인터뷰: 강병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영유아 중심의 새로운 교육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 통합의 첫 단계로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영유아보육 교육의 소관부처를 일원화하였으며….

다만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야당과 일부 교원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오늘 처리된 법안의 부대의견에는 유보통합에 필요한 국가재정투자계획과 보육 사무와 예산 이관 방안, 통합모델의 교원 자격, 양성 방안 등의 시안을 마련해 3개월 안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육부는 또 무상교육 확대 등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