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먹통' 여야 질타‥행안부 "디지털 재난은 아냐"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전산망 먹통 사태를 놓고 행정안전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는데, 여당은 "비단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시스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행안부 차관은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도, 보상이나 원인 규명 등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영국에 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신 국회에 출석한 차관은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 차관] "이번 장애 발생으로 불편을 겪으신 많은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 먹통 사태'를 상기시키며, 대통령이 민간에는 가혹하고 정부엔 한없이 관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이 나서서 질타하고 그 대표가 사퇴까지 했는데, 세금 받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혼란을 빠뜨려 놓고도 제대로 된 사과 책임자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민들한테 사고 발생했다고 문자라도 한 번 보냈습니까? 지난번에 카카오 먹통 재난 대응 문자도 보냈잖아요."

하지만 행안부는 카카오 먹통과 행정망 먹통은 다르다면서, 재난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 차관] "피해의 여러 가지 확대 가능성, 지속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재난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 차관]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저희가 복구를 했기 때문에요."

여당은 "집권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20년 동안 누적된 결과"라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과거에도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에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마비됐고, 2021년에 코로나 백신 예약시스템 접속 장애 등 여러 정부에서도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일단 담당 공무원이 2, 3년간 업무가 바뀝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 전문가 없어요. 그런데 업체들은 어떻냐, 최저가 입찰 아닙니까."

장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정부는, 피해 보상 방법을 마련하란 질타에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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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657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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