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높아지는 SW가치… 지키려면 `인식 제고`가 우선"

DX(디지털전환)가 모든 산업에서 가속화되면서 그 핵심요소인 SW(소프트웨어)의 가치도 뛰어오르고 있다. SW저작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SW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국가경쟁력의 밑거름이 되는 시대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SW산업보호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기업들은 SW 가치 보호를 위한 전제로 '인식 제고'를 첫손에 꼽았다.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SW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민관이 합심해 SW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한 구미시청의 김경미 팀장은 "SW자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지 꽤 됐는데, 처음에 불법SW 사용에 제재를 가하니 직원들 불만이 있어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민을 했다"며 "해당 SW들의 저작권에 대해 영어 원문 등을 해석해 안내파일을 배포, 기업용이나 상업용도 범주에 관공서도 포함된다는 점을 구성원들에게 인식시켰다. SW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해마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기업인 다우데이타의 성백진 대표는 "SW 유통 사업을 영위하면서 글로벌 SW기업들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객사들의 요구사항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SW산업 발전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이용자 스스로 SW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도록 인식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이런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저작권이 더욱 중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인 자격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문창완 강원경찰청 경감은 "우리 헌법에는 인권뿐 아니라 22조에 저작권 관련 내용도 명시돼 있다.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인권이 중시되는 것은 물이나 공기같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인데, 지금 시대에는 저작권도 그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큐정전을 쓴 중국 문학가 루쉰의 '희망은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으로,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된다'라는 내용의 명언을 인용하며 "앞서 많은 이들이 SW저작권 보호와 발전을 위해 갔던 길을 따라서 뚜벅뚜벅 간다면 또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될 것이라 여긴다. 앞으로도 인권과 함께 저작권을 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2009년 42% 수준이었던 국내 SW 불법 복제율은 2021년 기준 28% 정도로 낮아지며 많이 나아졌지만, 미국·일본과 같은 10%대를 기록하려면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K-콘텐츠뿐 아니라 아직은 해외 진출이 약 1.5%에 불과한 K-SW까지 글로벌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