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 단독의결

박상혁·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서울 편입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시 편입'에 대항해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타완박(완전 박탈)'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예타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지하철 5호선과 연결되는 김포 골드라인은 매일 몇 사람이 실려갈 정도다. 국가 신도시에 인프라를 전혀 만들지 않고 이미 신도시 입주한 사람들이 지옥철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현실적 방안을 내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인 답이 오지 않아서 기재위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포 인구 50만이 됐는데도 국비가 투입된 광역철도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 행복추구권, 교통에 대한 행복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며 "소위 시간이 지나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와서 국민의힘에 확인하니, (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참석하겠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개정안은 사실상 '예타 완박법'이자, '지역차별법'이고, '국회포기법'"이라고 주장했다. 5호선 김포 연장에는 2조3000억~2조6000억원 상당이 소요될 전망이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