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위기 상황" - "최소한의 방어 조치"

[뉴스데스크]

◀ 앵커 ▶

이 문제를 놓고 국회 국방위에선 여야의 해석과 전망이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군사 합의 일부 효력정지가 북한에게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먼저 도발하고, 합의까지 완전히 파기한 건 북한이라면서, 정부는 "최소한의 방어 조치"를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와 그에 대한 북한의 사실상 합의 파기 선언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가 먼저 파기를 해버리니까 북한이 바로 파기한다고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한 겁니다."

[임병헌/국민의힘 의원] "북한이 저렇게 나오고, 9.19 군사합의문을, 이미 휴지 조각이, 안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우리도 이걸 전반적으로 파기를 선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당은 군사합의가 파기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일촉 즉발의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는데, 국방부 장관은 오히려 안전해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시 초소 복구한다든지 JSA 현장 근무 경비병 재무장화 이런 것 눈에 보이는 걸 거고 그렇지 못한 다양한 긴장 상황들이 초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 "비행금지구역 해제해서 우리 정찰기들이 북상하는 게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거야말로 평화적인 행동입니다."

또 군사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배치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밀하게 감시해 추가 군사 위협에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 자체가 잘못된 합의였다며, '최소한의 방어 조치'인 효력 정지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9.19 군사합의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정말로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에요. 평화라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는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안보를 정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가 말한 이른바 '북풍' 우려를 다시 시사했는데, 국민의힘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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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657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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