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제사회와 `北 무력도발` 공동대응

김미경 2023. 11. 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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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쏘며 남측에 무력시위를 벌였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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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방위·정보위서 北 정찰위성 발사, 9·19 효력정지 두고 공방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쏘며 남측에 무력시위를 벌였다. 9·19남북군사합의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영국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 알바니아, 에콰도르, 몰타,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등 9개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도 오는 27일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이 22일 밤 11시5분쯤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9월 13일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지 70일 만이며, 남측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지 8시간 만이다. 군·정보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실패했으나 군사정찰위성은 궤도에 안착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 가치가 있는 '서브미터'급이 되지 않는 위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브미터급은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이 1m 미만의 물체를 파악할 정도로 정밀하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수낙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이번 국빈 방영을 계기로 설치한 한영 국방 외교 장관급 '2+2 협력체계'로 정보 공유와 안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영 간 공동대응 외에도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이 지원에 나섰다.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은 이날 북한의 우주 발사체(SLV)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은 올해 3차례의 우주 발사체 발사에 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4발을 포함해 29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세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안보리의 신뢰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도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는 27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일본 등이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 등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된 북한 공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가 이번 회의에서 북한 규탄 공동성명 등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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