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야당 횡재세 정면 비판…"금융 근간 흔들어"

"횡재세, 아예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
"항구적으로 이익 뺏어…금융 근간 흔들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0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은행 '횡재세'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을 향해 "금융 몰이해" "거위 배를 가르는 행위" "금융사 근간 흔드는 것"이라고 말하며 비판 수위를 한껏 높였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금투협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근 야당은 이른바 '횡재세법'이라고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토록 하는 게 골자다.

반면 여당과 금융당국은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은행 등 금융사들과 협의를 통해 '상생금융'을 추진 중이다.

이날 이 원장은 "거위알 하나라도 주민들과 잘 나누어 쓰는 게 중요한데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안(횡재세)은 아예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금융에 대해 몰이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횡재세는 적어도 개별 금융사에 대한 사전 고려 없이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금융사의 이익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금융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금융당국의 상생금융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한 점에 대해서는 "금융사와 국민 모두 함께 살자는 것에 직권남용 운운하는 것은 수긍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금융지주사들과 논의하는 상생 금융은 적어도 금융사 건전성과 적정한 운영이 최소한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고통 분담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현재 각 금융사 사정에 맞게 어떻게 관리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들과 함께 약 1~2조 원가량의 상생금융안을 마련해 취약층에 대해 금융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당정이 추진하는 '상생금융'에 대해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이 직권남용"이라며 "합법적으로 국민의 합의에 기초해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주시길 바란다. 자릿세를 뜯을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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