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카톡먹통 질타하던 尹, 사과 안하나”…국힘마저 “디지털정부 먹칠”

野 “대통령 왜 사과 안하나”
與 “디지털 정부에 먹칠”

20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증명서 발급을 받고 있다. 2023.11.20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점검을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여야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카카오를 질타하고 공격했다”며 “전산망 마비는 카카오 먹통보다 더 중대한 사태인데도 대통령은 사과는 하지 않고 평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춘풍추상’의 자세로 저희에게도 엄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전산망을 관리하는 중소업체 역량 문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꼬리를 자르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이 출석해 있다. 2023.11.23 [사진 = 연합뉴스]

여당 의원들도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가진 디지털 정부라는 자부심이 조금 손상된 것은 사실이고, 체면을 많이 구긴 것은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행안부는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왜 국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관련 업체에 대기업 참가를 제한해 기술력을 떨어뜨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기업의 입찰 제한이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하락시킨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2004년부터 20년 가량 전자정부를 추진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현안질의 도중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이 1시간 동안 마비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비판 수위는 더욱 거세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왜 세계 1위의 디지털 정부에 먹칠을 하는 것이냐”며 “조달청 전산망이 1시간 동안 마비됐다가 금방 복구됐으나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