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호선 예타 면제 법안 단독처리‥국민의힘 "국가재정 사유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를 열어,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김포·파주 등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 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시설의 확충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제재정소위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소위원회를 보이콧해 하마터면 의결되지 못할 뻔 했다"며 "단독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예타 면제를 통해 김포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이게 김포 시민의 목소리에 대한 집권 여당의 답변이냐"고 물었습니다.

야당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신도시가 교통 시설을 만들지 않아, 신도시에 입주한 사람들이 매일 '지옥철'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김포 골드라인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국토부가 5호선 예타 면제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전혀 답변이 없었다"며 "국가재정법을 소위에서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 의원은 "인구 50만이 됐는데도 광역철도가 하나도 없다는 건 정부가 국민의 교통에 대한 행복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며 예타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입법 폭거'라며 반발했습니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맞불 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예타 완전 박탈법이자 지역 차별법이고 국회 포기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조항은 2014년 이후 한 번도 면제 대상이 추가된 적 없이 10년간 운영돼왔다"며, "오늘로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 국가재정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만 배가시킬 것"이라며 법안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656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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