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예산 '보류'…민주 "일괄 삭감" 국힘 "기본 경비 일방 처리"

민주 "방통위, 헌법 법률 위반해 놓고 뭣이 그리 당당해서 신청하나"
국힘 "방통위 편파성, 전 정부부터 문제 제기"

서삼석 예결위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신윤하 기자 = 여야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본 경비마저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다"며 반발해 결국 '보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방통위 예산을 심사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채 간사 간 협의로 돌렸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일괄 삭감을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방통위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는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크다"며 "방통위가 제대로 일하려면 기본 경비부터 방통위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산 자체를 원안 유지하는 데 동의할 수 없고 전체 일괄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권에서 여러 가지 노림수를 작동해 정상적인 탄핵 추진 절차를 딜레이시키고 있다"며 "방통위가 헌법상 법률 위반을 버젓이 진행하고도 뭣이 그렇게 당당해서 기본 경비를 포함, 예산을 신청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기 의원은 "제대로 된 조직 위상을 원래대로 회복하지 않는 한 모든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까지 야당이 일방 삭감했다며 원안 복구 목소리를 냈다.

이용호 의원은 "기본 경비 21억원을 삭감했는데 이조차도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일방적인 처리"라며 "경비성 예산이 깎이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 원안이 유지되면 논의하고 아니면 굳이 논의할 필요 없다"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방통위의 편파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현 방통위원장이 오기 전부터 있었고 한상혁 전 위원장은 기소까지 돼 있다"며 "탄핵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된 기관의 기본 경비를 삭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공방이 지속되자 기 의원, 장 의원은 간사 간 협의로 공을 돌렸다. 반면 방통위 측은 "항목 전부에 대해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