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국회의 시간…주도권 두고 신경전도

국회 농해수위, ‘종식 촉구 결의안’ 논의
정부의 조속한 로드맵 수립·이행 촉구
여권 일부 ‘김건희법’ 주장에 野 경계

‘이제는 때가 됐다!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 -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23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대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개 식용 종식’ 법제화를 위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특별법 제정의 첫 단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당론으로 개 식용 종식에 뜻을 모았으나 입법 속도를 두고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농해수위는 이날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상정했다. 두 결의안 모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 식용 종식 시점, 관련업의 폐업과 업종 전환 지원대책을 포함해 ‘정기국회 내(이달곤 안)’, ‘연내(박홍근 안)’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게 핵심이다.

개 식용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였으나 21대 국회 들어 식용 종식으로 뜻이 모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 정권 교체 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까지 한뜻으로 이를 지지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다만 지난 22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제화 속도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성남시장 시절 직접 모란시장 개 식용 점포 철거에 앞장선 이재명 대표의 관심법안인 만큼 당론으로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여권 일부에서 ‘김건희법’이라며 이를 김건희 여사의 성과로 두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의 ‘사회적 합의’를 포함한 신중 입장에 “다음 주라도 법안소위를 열자”며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결심을 했을 때 법안을 내 결정을 해야지, 이번에도 유야무야된다면 그다음에 가서 갈등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야당 의원들께서 오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장관이 사회적 합의가 좀 미진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다만 정부 내에서 이견 조율은 끝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전체적으로 정부 내에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의견은 돼 있다”고 답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지금 사회적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을 가지고 오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은 ‘용산에 개 200만 마리를 풀겠다’며 강력 반발 중인 육견협회 설득과 관련해 “정부에서 담대한 내용을 담은 제안을 가지고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보신탕 영업을 하는 분한테 (소고기) 등심을 팔라고 하면 모든 기구를 다 바꿔야 한다”며 “그런데 보신탕을 영업하던 사람한테 염소탕을 하라고 하면 별로 바꿀 게 없다. 개를 키우던 분들을 염소로 바꾸는 등 충격 없이 전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