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합참의장 인사청문 보고서 내일까지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해 국회에 전달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기한은 24일까지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의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도덕성까지 겸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인사청문 요청 대상자는 35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에 더해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타인을 배려해 법원 내에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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