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반환 '전무'…대전시, 정부에 안전대책 촉구

과기정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산자부에 건의
방폐물 핵종별 상세 처리기준·기금 마련 요구

대전일보 DB

대전지역 내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반출 문제가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대전시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올해까지 이행키로 했던 '사용후핵연료 반환'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빈번히 멈추는 등 시민 불안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자력연구 안전종합대책 및 원자력 안전 이행'을 요구했다.

원자력연이 2016년 발표한 원자력연구 안전종합계획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 정부 차원의 문제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원자력연은 사용후핵연료 결함 분석과 평가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위해 1987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1회에 걸쳐 고리·한빛·한울원전 등에서 사용후핵연료 1699봉을 반입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가 공개되면서 지역 이슈로 부각됐고, 그 해 원자력연은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까지 모두 반환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봉도 반환되지 않은 상태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은 이달 초 행정감사에서 "해마다 보관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협의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대전시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연구원 측은 사용 후 핵연료 반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추진하려 했으나, (반출 예정지인) 지역주민 반발로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립 중으로, 완공 예정인 2031년쯤 반출 계획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이 지자체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시는 관련 정부 부처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별도로 원자력연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최근 2년간 여섯 차례나 멈춘 상황을 고려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 핵종 분석 인력·시설 확충, 처리 기준이 없는 방폐물 핵종별 상세 처리 기준 마련, 방폐물 처리 기금 확보, 하나로 유지관리 예산 확보 등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은 2015년 안전 관련 의무와 주민보호책임만 가중됐을 뿐,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원자력 안전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확산돼 시민 불안 요소로 남아 있는 만큼, 실행력이 담보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