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안’ 처리 불발…與 “민주, 김정은 심기 경호 급급” 맹공

조병욱 2023. 11. 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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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할 뿐이고 북한 주민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며 "어제(22일)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이 민주당 방해로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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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부 대중관계 지적하며 반대

국민의힘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할 뿐이고 북한 주민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며 ”어제(22일)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이 민주당 방해로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해 나란히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전날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탈북민 출신 태영호·지성호 의원을 비롯해 최재형·성일종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이 각각 발의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이 중국과의 관계 문제를 지적하며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중국과 외교적 문제를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북한 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결의안 채택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탈북자 강제북송을 왜 막지 못했냐고 정부를 비난하고 질타하더니 정작 결의안 채택에는 시종일관 방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제라도 신속한 결의안 채택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며 “그것이 평소 인권정당을 부르짖었던 민주당과 인권변호사를 자처했던 이재명 대표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결의안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결의안을 발의한 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동의하지 않아 결국 보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의안이 난항에 부딪힌 참단한 현실이 정말 가슴아프다”고 했다.

조병욱·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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