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구글·메타와 유해정보 유통방지 논의…자율규제 협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23일) 구글, 메타와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유튜브의 권리침해 썸네일, 메타의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은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와 자율규제 취지에 공감하며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과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메타는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정보 등에 대해 적극 조치 중이며, 유튜브는 초상권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썸네일에 대해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마약 검색 결과에 대한 필터링, 유튜브 내 욕설 등 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방통심의위는 국내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구글, 메타 등 해외 사업자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통신심의 정책과 사례 등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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