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북한 “군사분계선에 무기 배치할것”…9·19합의 전면파기

北국방성 “모든 군사적 충돌방지조치 철회”
한국이 ‘효력정지’ 밝히자 합의 자체 깨뜨려
신원식 “北, 효력정지 빌미 도발땐 즉각 응징”
‘긴장고조’ 野비판엔 “이익은 1조원, 손실은 1원”

북한이 로켓을 발사해 군사정찰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한 2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날 북한 국방성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강변했다. 이어 “‘대한민국’ 것들은 북남(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를 부분적으로 효력정지하자 적반하장 격으로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북한은 23일 9ㆍ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힌 ‘국방성 성명’을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발표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3.11.23

북측은 성명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북한군)는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철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장관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 불안이 커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1조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라고 응수했다.

국방부는 국방위 현안보고를 통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에 앞서 미국 측에 이를 미리 설명하고 한미연합 감시·정찰 자산별 비행 경로를 조정하는 등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한 고강도 도발에 대해 즉각 가용한 한미 연합전력을 활용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한미가 함께 발사체 탐지·추적과 잔해물 탐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동맹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