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발 묶인 민생법안 공급망 안정화·난임 지원 등 표류 野 “與 이동관 지키려 심사 거부” 與 “野 밀어붙여서 본회의 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총 134개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 재추진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상정 시도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23일 본회의를 무산시킨 데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도 파행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개 민생법안을 속히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어려운 시기에 여당이 ‘방송장악 행동대장’을 구출하기 위해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본회의를 파행시킨 점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이 위원장 등 탄핵 재추진과 쌍특검 상정까지 일방적으로 밑어붙였던 탓에 어쩔 수 없었단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등 관련) 안건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대국민약속이 있어야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앞줄 왼쪽 첫 번째)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애초 개최에 합의했던 11월30일, 12월1일 본회의 또한 개최가 불투명한 건 물론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전체회의 또한 언제 열릴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원래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장 우선 심사할 법안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교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었다. 올해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른 데 따라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목소리가 분출돼 국회가 나섰던 법안 중 일부였지만,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힌 꼴이 됐다.
그 다음으로 심사가 예정됐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노출·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법사위 2소위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 대상 성적학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 8월 국회 기재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 예정이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은 팬데믹(감염병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졌던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된 법안 중 하나다. 이밖에도 국가와 국민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처리도 발이 묶였다. 국가가 난임·산전·산후우울증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심사가 늦춰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여야 정쟁 격화에 사실상 법사위 전 단계인 다른 상임위의 법안 심사 또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기간은 24일까지로,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