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법리스크’ 판사가 덜어주는 것이 아니다

'사법리스크'는 정·재계 인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는 물론 정치인생이나 경영활동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법원에 있으면 두꺼운 지지층을 두른 국회의원들이나 국내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기업 총수들을 심심치 않게 본다.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은 서민들과 엇비슷하다. 다만 사법적 판단에 따른 파장의 규모에서는 차이가 크다. 판사의 선고 한마디에 크게는 국정의 방향이 갈리기도, 기업의 명운이 갈리기도 한다.

그렇기에 중요 사건을 앞두고는 항상 사후 파장을 헤아려 '대승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들의 사법리스크를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판결 전후로 담당 판사 신상털기가 이뤄지기도 한다.

일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는 서초동에 플래카드가 걸려 얼굴까지 박제됐다. 법원 안팎에서 과도한 비난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온다. 만약 구속영장을 발부했더라면 유 판사가 이 같은 비난을 피할 수 있었을까.

누군가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다고 판사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개인이 무고했기 때문이니까. 반대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다고 해서 그 화살을 판사한테 돌리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 결국 사법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 당사자에게 달려 있다.

사법부의 판단은 외부 요인으로부터 독립돼야만 그 권위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터다. '대승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외부적 요인에 기댄 불공정한 판단을 바란다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취재 과정에서 만나온 판사들도 얘기를 해보면 결국 사람이었다. 자신을 향하는 여론은 물론 판결이 어떠한 파장을 몰고 올지 모르지 않았다. 과도한 비난으로 혹여 무의식적이라도 위축된 판사의 심리가 판결에 반영된다면, 혹은 반대로 억한 심정이 판결에 녹는다면 어떨까. 독립성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판 당사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최근 '민주당 돈봉투 살포' 재판에서 검찰이 수수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국회가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치계의 관행이라는 해명도, 지나친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다름 아닌 '사람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관련된 정치인이 누구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만의 처분을 받길 희망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