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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추진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상정 시도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민생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음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상황을 고려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한 시점에 개최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정치 공세에 불과한 방통위원장 및 검사 탄핵과 쌍특검에 대해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추진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상정 시도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민생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애초 23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된 데다 11월30일, 12월1일 본회의 또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탓이다. 당장 교권 보호와 공공장소 흉기 난동 예방, 아동 대상 성적 학대 행위 처벌 강화 등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묶이며 직격탄을 맞았다. 이뿐 아니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또한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터라 실제 본회의 개최 여부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보이는 정지 표지판. 뉴시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막바지로 치닫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 법안들의 운명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올 1·3 대책 발표 이후 초미의 관심인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 등은 해당 상임위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30일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확실히 약속한 것”이라며 “그날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는 의장께서 오래전부터 저와 논의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반발로 30일 본회의 또한 개최가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잘못된 전망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30일 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본회의를 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음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상황을 고려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한 시점에 개최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정치 공세에 불과한 방통위원장 및 검사 탄핵과 쌍특검에 대해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정쟁이 극단에 치달으면서 민생법안이 볼모로 잡힌 격이 됐다는 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러 법안이 지연돼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생 국회를 만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회 내 소수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