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사실상 파기에..."굴종적 조약" vs "안전핀 사라져"

[앵커]

북한이 정부의 대응 조치에 반발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걸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9·19 합의를 굴종적 조약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꼬투리 잡았다고 날을 세운 반면, 야당은 마지막 안전핀이 제거돼 충돌 우려가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관련 동향과 우리 군의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국방부 대상 국회 현안질의.

여당은 수차례 '9·19 군사합의'를 어긴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처를 빌미 삼아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소속) :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맺었던 모든 조약이나 선언들 절대로 먼저 깬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9·19 군사합의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정말로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

특히,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건 적절한 조치였다며, 더 적극적인 방어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데도, 야당은 되려 여권의 '북풍 몰이'를 의심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채익 / 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소속) : 이재명 대표가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정말 망언을 하셨다….]

민주당은 북한이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성토하면서도, 정부의 후속 대응 방식은 문제 삼았습니다.

9·19 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 북한이 파기로 맞불을 놓을 거란 건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단행했다는 겁니다.

[송갑석 / 국회 국방위원 (민주당 소속) : 지난 5년간 겨우 마지막 안전핀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제거되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이득을 보는 건 남북의 정권뿐이라며, 총선용 안보 불안 조성 아니냔 의혹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기동민 / 국회 국방위원 (민주당 소속) :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이런 접근법들을 착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다. 마치 남북 정권이 티키타카를 하듯이 정밀한 호흡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다.]

탄핵안과 쌍특검 등 쟁점 현안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는 여야가 안보 정책을 놓고도 이견을 드러내면서 연말 정국의 대치 전선이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연진영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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