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울 지하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소위 단독 의결…김포 서울 편입에 맞불

기재위 경제소위에서 민주당 단독 의결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예타 면제해주는 법안
與 “국가재정 파탄내는 입법 폭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자 이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가재정을 파탄 내는 입법 폭거”라고 반발했다.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 소위는 여야 간 이견으로 오전 내내 열리지 못했고, 오후 회의는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불참한 채로 열렸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경기 김포시 갑을 지역구로 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조사를 면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의 경우 김포와 파주 등의 도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자 이에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민주당에서 서울 지하철의 김포 연장 사업에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정부 측에 김포 교통 문제 관련해 근본적인 안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오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에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질적인 교통 대책은 아무 답을 안 주니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도저히 안 되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도 법안 단독 의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가 당연했던 사안임에도 국민의힘의 소위 보이콧으로 의결되지 못할 뻔했다”며 “민주당 일방 통과로밖에 진행할 수 없었던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성명문을 통해 “민주당은 국가재정을 파탄 내는 입법 폭거를 일으켰다”며 “금번 개정안은 사실상 예타 완박법이자 지역차별법이고, 국회포기법”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단독 의결이 예타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형해화시켰고, 접경지역의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를 명시했다며 중소 규모도시와 농·산·어촌 등 열악한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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