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이어 미사일 연이틀 ‘심야 도발’… 美 압박 극대화 노림수

고혜지 2023. 11. 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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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당국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고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한 지난 22일 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계기로 북한이 도발의 명분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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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기습 발사했지만 폭발
“우크라·중동에 분산된 관심 끌기”

우리 군 당국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고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한 지난 22일 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이 연이틀 심야 시간대에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둘러싸고 남북이 각각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와 합의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23일 서울공항 활주로 위로 비행을 마친 정찰기가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이 22일 오후 11시 5분쯤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발사하자마자 실패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사거리와 기종, 의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사일은 지상에서 발사되자마자 수킬로미터도 날아가지 못하고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한미 연합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21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것에 대한 무력시위로도 읽힌다.

이번 발사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대한 실행이자 국제사회를 향한 위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계기로 북한이 도발의 명분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발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분산된 상황을 틈 타 북한이 핵미사일의 능력을 최대한을 끌어올리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국제정치적 의미도 담겨 있다”고 했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9월 13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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