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피해자 눈물 못 닦아주는 대전시

대전 전세사기 피해 자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대전의 전셋집 거주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전세 사기에 휘말릴 수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인 지 오래다. 전세 사기가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대전에서 유독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 거의 한 달에 한 건 꼴로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전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대전시가 지난 20일 뒤늦게 피해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전세 사기는 개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과 달리 소유주가 1명인 다가구주택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다가구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대전에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전의 다가구주택은 2022년 12월 기준 3만 466동으로 전체 주거용 건축물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인 13%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집계를 보면 지난달 말까지 피해 규모는 229채, 2563가구, 2500억 원에 달했다. 최근 불거진 3000억 원대 전세 사기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가깝게는 이달 20일에도 유성구 문지동과 전민동에 거주하는 임차인 150여 명이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세대로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매 처분을 하더라도 후순위로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전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가 지난 6월 전담 TF팀을 구성했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할 만한 지원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고 그저 안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대전시 차원의 지원이나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 이장우 대전시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불만을 표출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심한 대전이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만든 것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전세 사기는 선량한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리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대전시는 정부의 대책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