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단독 처리…여 "검토 책무 포기"

"예타 면제대상, 2014년 이후 한 번도 추가된 적 없어"
"野 포퓰리즘 입법 폭주, 국가재정 파탄으로 이끌 것"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경기 김포시까지 연장할 때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의 검토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은 예타를 시행해 경제성 등 사업 효과를 분석한다. 이 법안은 민간통제선 등과 인접한 접경 지역의 경우 각종 규제로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을 확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고가 투입되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 및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이 같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대상이 지난 2014년 법제화된 이후 한 번도 추가된 적 없었으나, 야당이 2석을 모두 보유한 김포를 위해 입법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통과시킨 개정안에 대해 "접경지역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를 명시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예타(예비타당성)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형해화시키는 '예타완박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 국가재정의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이 언제나 주장해왔던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의원 지역구 사업을 포함한 재정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의 역할과 책무를 포기하는 조치"라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폭거에 대한 철회와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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