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합참의장 인사청문 보고서 내일까지 재송부 요청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 기준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해 국회에 전달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하지만, 마감일인 전날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의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도덕성까지 겸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