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왕선택"9·19 남북 군사합의, 북한에 불리한 조항 많았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 대담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북한, 남측 요구 따라 합의 파기 강조...무기 배치해 충돌하면 남측 책임으로

-북한, 과거 3,600회 위반...향후 말 폭탄 위협 가능성

-6자 회담 아닌 4자 회담 가능성...중국 협력 얻어 긴장 완화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첫 번째 인터뷰는 저희가 9.19 군사합의 파기를 놓고 남북 간에 벌어지고 있는 긴장관계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이죠. 남북 간의 군사적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휴전선을 기준으로 상당 부분 거리를 서로 적대행위나 군사적 행위를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같은 정찰기 같은 비행기들은 꽤나 먼 거리를 휴전선 안으로 가까이 올 수가 없고요. 또 헬기라든지 이 회전익 종류는 남북 서로 간에 연락을 통해서 미리 확인한 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남북 합의 초소 같은 것들을 공동으로 철거한 적도 있고요. 또 6.25 한국전쟁 당시에 전사자들 유해를 같이 발굴한 적도 있죠. 하지만 분위기가 계속 좋지는 않았습니다. 남북 긴장관계와 대치가 이어지면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요. 또 거친 언사들이 오고 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계속적인 도발 또 미사일 개발, 여러 가지 군사 도발들이 일어나면서 심지어는 직접 초소에 총격을 가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걸 두고서 현 정부 또 여당에서는 '이미 사실상 9.19 군사합의는 북한 측에서 파기한 것 아니냐. 사실상 파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참 난감할 텐데요. 야당 입장은 '어렵게 합의한 9.19를 우리가 파괴하는 모양새를 가지면 안 된다. 오히려 북한의 선전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였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정찰 위성을 발사했고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위권적인 조치다'라고 북한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자위권적인 조치이지만 거기에 위성이 아니라 핵탄두를 실을 경우에는 주변 국가들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9.19 합의에 대한 설명은 제가 미리 드렸고요. 이제 이 파기를 놓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알아봅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이하 왕선택): 네 왕선택입니다.

◇ 김우성: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도발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정찰 활동 같은 일부 몇 조항을 효력 정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파기를 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센터장님.

◆ 왕선택: 북한 국방성 성명 형식으로 해서 엄중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남측의 조치에 대해서 북한 성명에 보면 '그것이 바로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에 세 가지 요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도 그럼 합의를 파기하겠다.' 이런 논리 구성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휴전선 인근에 강력한 무기들을 배치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무장 충돌이 발생하면 그것은 남측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 김우성: 이게 사실은 9.19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논의돼 왔던 겁니다. 북한 측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도 9.19합의를 못 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전부 다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북한이 밀고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심지어는 도발까지 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왕선택: 물론이죠. 남과 북은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고 우발적 충돌은 과거에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사안이고.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사합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이 남쪽과 북쪽 모두 남쪽의 경우는 사실상 파기, 북쪽은 명시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는 이 파기된 것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면 남과 북의 우발적 충돌 어쩌면 의도적인 충돌 이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장치 하나가 중요한 발판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김우성: 남북 간에 맺어진 합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좀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군사 정찰 감시 조치, 한미일이 지금 공조하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좀 더 강화될까요? 저희 국민들이 어떻게 조치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 왕선택: 미국은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태도를 보면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9.19 군사합의 조치가 파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 군사합의 중에는 휴전선 인근에서의 북한 정찰 감시 문제가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큰 정치적인 틀에서 본다면 미국으로서는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에도 연결돼 있고요. 미국은 9.19를 놓고는 정치적인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였었는데 한반도 휴전선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또 상관없는 문제는 아니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센터장님. 정찰기, 뭐 흔히 백두금강 사업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들도 있었고요. 정찰기를 띄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유독 민감했었거든요. 그냥 저희는 사실은 9.19를 전면 파기한 게 아니라 '정찰 위성을 북한이 쏘아 올렸으니 우리도 좀 면밀하게 휴전선을 정찰하겠다' 이런 차원인데 뭐 '전면 파기, 남측의 책임'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예민하게 대응하는 거죠?

◆ 왕선택: 기본적으로 이 9.19 군사합의는 외형적으로 보면 남과 북이 이익과 손해를 교환한 절충안 형태가 되는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북한이 불리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군사합의 때문에 감시 행동이 제한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북한도 똑같이 휴전선 인근에서 남쪽을 감시하고 정찰하는 부분이 어려운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남쪽과 미국은 북한을 감시할 때 근거리 감시도 하지만 중거리와 원거리, 고고도에서 또 감시를 합니다. 사실은 미국의 경우는 근거리 감시는 거의 없고 중거리나 원거리 감시 자산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군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근거리 감시는 할 수 있지만 중거리나 고고도나 원거리 감시 장비는 아예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선 인근에서의 감시를 서로 못 하게 된다면 우리도 답답하지만 북한은 아예 전체적으로 감시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학 과목에서는 비슷비슷하지만 영어에서는 완전히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북한이 굉장히 불리한 합의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다만 2018년 9월에 합의를 할 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력을 꼭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리하지만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력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남쪽에서의 정서가 좀 다른 거죠. 남쪽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다는 이쪽 논의가 제기가 됐고 그런 논의가 지금 관찰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한미 전력도 공군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상황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지금 장사정포라든지 재래식 무기가 수도권 일대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할 수 있는 재래 전력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안포도 그렇고요. 9.19합의 때 이 부분도, 해안포 문을 개방하지 않고 닫아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9.19합의를 이미 북한이 어겨왔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좀 입장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왕선택: 계산법에 따라서 좀 숫자가 좀 달라지는데 많게 보면 3,600회 북한이 그렇게 합의 위반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약간 좁혀서 보면 한 20차례 그 정도로 줄여서 볼 수도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답변 중에서 언급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서해 완충구역 내에서 해안포 포신을 덮개를 둘러싸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합의에 보면. 그런데 북한이 그런 부분을 어긴 적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폼은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누적해서 계산하면 3,400회 정도를 그걸 어겼다고 합니다. 그걸 다 계산하면 3,600회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 좀 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걸 계산하면 20차례가 안 되는데 그것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산하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 그 이전으로 가면 2018년 이후에 합의 위반은 거의 없죠.

◇ 김우성: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많은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돼 있고 굉장히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지금 명시적으로 그렇다면. 북한의 군사행동이라는 게 직접적인 군사훈련의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외교안보적인 메시지를 가진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물론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이 그런 메시지 성격의 도발을 한다면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을까요?

◆ 왕선택: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움직이지 않고 말 폭탄 위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패턴을 보면 남한 군사들을 우리 장병들을 피로하게 만드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지금과 같이 긴장이 많이 되고 모두가 다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라고 해서 지금 조심하라고 다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 김우성: 전투복으로 다 갈아입었죠. 근무복도.

◆ 왕선택: 전투복으로 다 갈아입고 이제 뭐 야간 경계도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 상태를 몇 달 동안 계속 보면서 도발할 것이라는 암시를 계속 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 도발을 하지 않고도 남한 장병들의 피로감을 높일 수 있다면 북한이 바라는 바가 될 겁니다. 그러다가 피로가 쌓이면 6개월이나 정도 지나면 좀 어느 정도 경계태세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틈을 노려서 또 도발을 할 수가 있겠죠. 북한이 보여온 패턴은 그런 패턴도 있기 때문에 참 곤란한 지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나리오대로 하면 굳이 경계 태세를 높일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경계 태세를 높이지 않는다면 큰일 아닙니까?

◇ 김우성: 그렇죠. 군은 항상 어떤 상황이든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 왕선택: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우성: 파기를 안 할 수도 없는 이미 망가진 합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조치를 북한은 또 근거 삼아서 '남측의 전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해는 또 꽃게잡이 철이 곧 다가올 거고요. 여러 가지 사실은 조금 민감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보적 상황이 경제랑도 연결돼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확대를 해서 이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거든요. 직접적으로 '중국이 한반도 동북아 평화에 책임 있는 입장으로서 나서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북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텐데. 북한의 도발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 예전에는 중국 측과의 어느 정도 교감이 없으면 가능했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요즘 보면 러시아랑 오히려 더 가깝게 지내고 중국과의 관계는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왕선택: 중국과의 관계는 협력관계에 있는 거죠. 협력 관계에 있는데 협력의 정도가 낮은 수준의 협력과 높은 수준의 협력을 볼 수 있는데. 낮은 수준의 협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협력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을 묶어서 '미국에 반대하는 북중러 3국 연대를 해보자' 그래서 옛날 냉전시대처럼 '미국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그런 별도의 세력권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러시아는 어차피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러시아는 지금 참여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그런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 김우성: 미국과 화해 무드이기도 하고요.

◆ 왕선택: 그렇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을 해서 좀 심한 말로 하면 미국으로부터 뺨을 맞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과 거래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북중러 연대를 해서 기분 좋게 미국을 욕한다면, 욕할 때는 좋겠지만 중국이 국가 발전하는 데는 장애가 생깁니다. 중국은 이 상태로 미국의 뺨을 맞아도 한 20년, 30년 버티면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이 됩니다. 20년, 30년 버티면 되는데 지금 반미 국가 해가지고 냉전으로 돌아가면 쉽게 말해 숫자로 말하면 개인 소득이 지금 한 1만 달러 수준이거든요. 중국이. 5천 달러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뺨을 맞으면서 절치부심해서 20년 참으면 3만 달러도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아마 개인 소득 2만 달러가 넘어가면 미국보다도 더 국가 역량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반미 국가 연대를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 김우성: 북중러 전선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 왕선택: 러시아조차도 문제가 됩니다. 러시아조차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북한과 협력을 하지만 북한과 협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무기 공급밖에 없죠. 그러나 한국과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협력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비난을 하지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전면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를 대비해서 여유를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북한은 미국하고도 막히고 남한하고도 막혔다고 보고, 북중 연대를 만드는 게 다른 어떤 시나리오보다 좋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김우성: 갈등 유발을 바라는 쪽은 북한일 것 같고요. 그런 이유에서 도발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랫동안 북한 문제, 특히 북핵 문제를 논의하던 다자회담 틀 4자회담, 6자회담 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틀이 오히려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남북 다 들어가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왕선택: 6자회담, 4자회담 그런 게 있었고 다시 부활하는 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4자 회담의 경우는 거의 성과가 없이 그냥 3년 정도 하다가 무산이 됐고 6자회담 합의문도 많이 만들어내고 했는데. 거기에 여러 나라가 참여를 하다 보니 한반도 문제에 직접 당사자가 아닌 나라 즉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를 합니다. 이 일본과 러시아의 경우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한 절박함 이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라고 하는 국내 정치 문제가 국내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이 아니고 납북자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일본의 협상대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납북자 문제는 해결해야 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미국하고 겨우 합의해 놓은 민감한 사안들이 일본에 의해서 다시 파기가 됩니다.

◇ 김우성: 진짜 동상이몽이네요.

◆ 왕선택: 몇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회담에 참여하는 주체 국가가 많을수록 합의를 보기가 어렵다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6자회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4자 회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 미중 모두 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안정을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4자 회담은 가능성이 있는데 6자 회담은 제가 볼 때는 서로가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다자 틀도 다시 한 번 디자인이 됐고요. 각자의 이익에 따른 동상이몽입니다. 그 부분도 극복해야 되겠네요.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이게 꽤 날아가지 못하고 일단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미사일 발사도 역시 9.19 합의에 대한 부분을 의식해서 한 반응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왕선택: 네 그런 것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또 여러 차례 추가 도발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게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 문제를 우리가 조심스러웠지만,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진퇴양난의 상황. '그래서 못 건드리고 있다.' 북한 내 강경파 즉 협상이나 유아론자가 아니라 아주 적대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하자라는 측의 힘이 실리면 어떡하느냐는 우려도 있었거든요. 하마스 사례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왕선택: 언제나 그런 우려와 문제가 존재는 하는데. 지금의 조류는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어떻게 보면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중러를 묶어서 냉전을 만들어서 핵무기 보유도 기정사실화하고 대북 경제제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이탈시키면서 경제발전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차성과를 거둔 것이 러시아의 동참이고 두 번째는 중국을 참여시켜야 되는데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매우 소극적인 상황이고요.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과제인데. 그런 상황에서 군사 도발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냐 계산을 해야 합니다. 중국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핵실험 같은 거는 하면 안 된다'가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입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게 되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또 거기에 맞대응을 하면서 중국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발하지 마라'가 중국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교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 김우성: 마지막으로 어제 군사정찰 위성 발사, 지금 성공이라고 국정원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게 여러 차례 실패하다가 성공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연관성도 있고요. 이렇게 위성을 발사한 것 앞으로 안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왕선택: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진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 자산의 압도적 우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화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약화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더 많은 군사장비의 도입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 한반도 군사 긴장이 고조가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다시 생기게 되고 무력 충돌이 생기게 되면 우리 장병들이 위험해집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군사적 대비 태세는 강화를 하지만 남북 대화 또 북한 중국의 협력을 얻어서 긴장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대화와 협상 이런 부분도 동시에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해서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정부 측에도 충분히 대응의 기조에 대해서 잘 이야기가 전달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끝에서 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는 다른 전략도 필요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왕선택: 감사합니다.

◇ 김우성: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hy@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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