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합의' 전면 파기···"모든 군사조치 회복"

이현호 기자 2023. 11. 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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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3일 상호 안보 긴장을 낮추기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사실상 전면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반응은 예상된 결과"라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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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L에 신형 軍장비 전진 배치"
정부 "도발땐 끝까지 응징" 맞서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힌 ‘국방성 성명’을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발표하고 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서울경제]

북한이 23일 상호 안보 긴장을 낮추기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사실상 전면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앞서 21일 밤 한미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한 데 이어 전면적인 고강도 무력 도발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정찰위성 도발에 대해 “자위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북측의 도발에 맞서 9·19 합의 중 일부 조항(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언급하며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성은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군사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적반하장식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즉각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반응은 예상된 결과”라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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