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배경, 유관국에 충분히 설명"(종합)

미중일러 외교채널로 협의…"'최소한의 방어적 조치' 명확히 설명했다"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성공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 상황을 참관하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3.11.2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지연 기자 =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게 된 배경을 외교채널을 통해 유관국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임시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결하기에 앞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사전 설명을 했느냐는 질문에 "시기까지는 세세히 공개하지 못한다"면서도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과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해 오고 있다"고 답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전날 연합뉴스에 "국민의 생명 및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과는 지난 9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13일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 문제에 대해 이미 의견을 나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 일부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입장 등도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도 설명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도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중요한 협력대상국"이라며 "우리의 협의 대상국에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소위 보복 조치로 남북군사합의 중단을 결정했다"며 "한국의 이런 조치는 유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9·19 군사합의 자체에 대한 반응은 아니지만 "각 당사국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중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중국이나 주변국들에 우리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장 차관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각 당사국이 냉정과 자제 유지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한공관 중 북한을 겸임하는 공관 관계자들과 간담회하는 김건 한반도본부장 [외교부 제공]

또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주한 외교단 50여명을 초청한 최근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남북 간 합의사항을 사실상 무력화해온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라운드테이블에는 북한에 별도 상주공관을 보유한 국가들의 주한공관(22일), 한국에 주재하며 북한을 겸임하는 국가들의 주한공관 및 여타국 주한공관(23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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