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심해라 탄핵 당할라” 자조하는 검사들

“너 조심해라, 탄핵당할라. ”

최근 검사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이 유행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정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유하며 비난하는 상황을 자조하는 분위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까딱 잘못하면 탄핵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상황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지금 거론하는 탄핵 대상은 열심히 수사한 죄 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지만 여전히 당론으로 유지 중이다. 이정화 수원지검 부장검사와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은 부실 수사를 했다고 좌표를 찍었다. 수사 과정에서 범법 행위가 있었다거나 개인의 비위 의혹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혐의는 없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힘 빼기’이자 ‘총선용 탄핵 남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의 검찰 흔들기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대검찰청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기 때문이다. 이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 검사의 자리는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대행하고 검찰은 수사는 지체없이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새 지휘자와 실무진이 손발을 맞추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사건 파악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또다른 성과(?)는 열심히 수사에 임하던 검찰의 사기를 꺾은 것이다. 민주당이 공격 대상으로 삼는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는 검찰 내 요직이자 능력을 인정받는 ‘엘리트 코스’이지만, 동시에 기피부서이기도 하다. 야근과 주말 출근은 기본에 성과를 못 내면 검찰 안팎의 강한 비판에 직면한다. 저연차 시절 특수부에 근무한 부장검사의 별명은 ‘노비’였다. 말 그대로 노비처럼 일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수사팀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검사들 부담도 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했듯 남의 죄를 단죄하는 검사는 자기 손부터 깨끗해야 한다. 합리적인 의혹 제기와 그에 따른 철저한 수사는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민주당의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음모론 수준의 의혹 제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정화 검사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 압수영장을 반려한 후 여주지청 형사부장검사에서 수원지검 형사 제5부장검사로 영전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부장검사는 김 여사 일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 당시 해당 검찰청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임 이후 경찰의 영장을 보완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피해가 권력자는 아닌 피해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변호인의 입장상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 왔던 박 변호사마저 검찰의 손발을 묶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박 변호사는 최근에도 이정화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좌표 찍기를 지적하며 “세력의 힘으로 ‘정당한’ 권위와 사명감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회 정의를 위한 것도,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닌 민주당의 ‘조리돌림’ 혹은 ‘좌표 찍기’식 검찰 탄압은 결국엔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 독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검사 탄핵론을 입에 올리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독재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대한민국 검찰은 조금씩 사기를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체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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