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AEA 분담금 납부 고의로 지연…日오염수 관련 압박" 日언론

9월까지 분담금 844억원 전액 보류하다 11월 초 절반 납부
中, '핵오염수'로 지칭…IAEA 사무총장에 해양 방출 반대 요구

[빈=AP/뉴시스]중국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출을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압력을 넣기 위해 분담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22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회의 중 IAEA 깃발이 본부 앞에 펄럭이는 모습. 2023.11.2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중국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출을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압력을 넣기 위해 분담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23년분 IAEA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뤄온 것으로 나타났다.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을 담당하는 유엔 산하 기구인 IAEA는 회원국들로부터 유로와 미국 달러로 받는 분담금과 거출금(拠出金)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2023년 분담금에 관한 9월22일자 IAEA 사무국 보고서에 따르면 분담금액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중국은 전액 납부를 보류하고 있었다.

주요국에서는 이날까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이 전액 납부를 마쳤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에서도 분답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국가는 중국 뿐이었다.

IAEA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9월 하순 시점에는 약 97억엔(약 844억원)의 분담금 전액 납부를 보류했고, 11월 초순 시점에 절반 밖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IAEA는 올해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대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짓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IAEA 본부가 위치한 오스트리아 빈의 서방 외교소식통 사이에서는 분담금 미지급에 대해 "해양 방출에 엄격한 자세를 취하도록 IAEA 사무국에 압력을 가하는 시도"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닛케이가 보도했다.

중국은 그동안 일본의 원전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끄는 IAEA 사무국에 해양 방출에 반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사무국은 해양 방출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지만 중국의 거출금이 줄어들면 조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22일 IAEA 이사회에서 "2024년도 (분담금의) 지불의 지연이 통상 업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회원에 조기 납부를 호소하기도 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국제기구 분담금을 둘러싸고는 최대 출연국인 미국에서 회의론이 만만치 않아 납부를 지연함으로써 사무국을 압박하려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도 미국은 9월 기준으로 1억1266만달러(약 1463억원)의 분담금 중 약 4분의1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그동안 유엔 등에서 이 같은 미국의 분담금 체납을 강하게 비판해 왔지만, 중국도 주요 거출국이 되면서 미국의 예를 따라 납부 지연을 지렛대로 삼아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가 지적했다. 빈의 주요 7개국(G7) 외교소식통은 "납부 지연은 분명히 (IAEA)사무국에 대한 위협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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