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적반하장…9·19 완전파기 선언

"강력한 무력 전진배치" 위협

◆ 北 9·19 파기 ◆

북한은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날 북한 국방성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강변했다. 이어 "'대한민국' 것들은 북남(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를 부분적으로 효력정지하자 적반하장 격으로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북측은 성명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북한군)는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철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장관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 불안이 커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1조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라고 응수했다. 국방부는 국방위 현안보고를 통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에 앞서 미국 측에 이를 미리 설명하는 등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