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9·19합의 파기 선언했지만…군, 말보다는 행동 주시

정부, 북한 국방성 성명에 “적반하장” 비판
군 “북한 말에 따라 대비 태세 달리하진 않아”
북한군 움직임 따라 상응 조치 강구할 듯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우주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북 정찰 강화로 대응에 나선 22일 경기 파주 임진강 일대에서 북한군 초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다. 2023.11.22. 조태형 기자

정부는 23일 북한 국방성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그 원인을 정부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로 돌린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군은 북한의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향후 적절한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모든 군사적 조치들의 즉각 회복’을 실행한다면 군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에 대한 군 차원의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와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데다 앞서 국방부의 ‘9·19 합의 파기’ 추진에 대해서도 유관 부처 간 입장차가 있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우리의 상응하는 대응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 상의하겠다” “정부 관련 부처와 상의해보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군은 북한의 말보다는 실제 행동을 주시하면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북한이 말폭탄을 쏟아낸 것은 늘 있어왔던 일”이라며 국방성 성명 내용 자체가 군의 실제 감시 대비 태세에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맞서 전날 9·19 합의 1조3항을 효력 정지한 만큼 군사분계선(MDL) 부근에서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은 지속하되, 그 밖의 9·19 합의 사항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신원식 장관은 지난달 취임 직후부터 9·19 합의 파기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구체적 행동에 맞춰 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해나가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튿날인 지난 22일 합의 1조3항(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군사 도발의 내용과 수위에 맞춰 하나씩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인데 이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의 합의 위반 행위가 지속되면 정부도 합의를 파기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문제는 북한의 9·19 합의 이전 군사적 조치 복원과 신형 군사 장비 전진 배치가 현실화하면 군도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MDL에서 남북 대치 상황이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 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 긴급회의 소집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번 주말 해상 연합 훈련을 진행한다. 지난 21일 부산에 입항한 미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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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9·19 군사합의 파기···“모든 군사적 조치 즉시 회복”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3112315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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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