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국가전산망 … 민간 클라우드 활용땐 2중 3중 안전장치

일주일에 3차례 전산망 오류
나라장터 등 행정 전산망 서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서 운용
장애 발생 때 대응능력 떨어져
후진적인 발주 관행도 문제
'공공SW 구축' 비용절감 대상
가격 후려치기로 안정성 구멍

국가 전산망 오류가 잇따르면서 정부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24'와 지방행정전산망 '새올'에 장애가 발생하더니 22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고 23일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오류까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세 차례나 국가 전산망 장애가 연달아 발생했다. 이처럼 국가 전산망에 연일 문제가 터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그 원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3일 나라장터 전산망 장애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평소보다 다소 많은 집중 접속이 이뤄져 일시적으로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함께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도 "오전에 국내에서 나라장터 입찰과 관련해 다량 접속이 있었고, 아울러 해외 특정 인터넷 프로토콜(IP)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집중 접속해 일시적인 과부하로 인한 일부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7일 전국 민원 업무를 '올스톱'시켰던 지방행정전산망 장애는 '네트워크 장비 오류'라고만 밝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처럼 곳곳에서 시스템 불안이 감지되자 국가 전산망 관리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초연결 사회에서 정보기술(IT) 시스템 장애는 상존하고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장애 가능성을 감안해 피해가 크지 않도록 복원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업체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를 세심하게 파악해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폐쇄적인 행정 전산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국가 전산망 핵심은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다. 나라장터는 정부의 각종 조달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구축은 조달청이 했지만 서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통해 운용한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시스템에 클라우드를 비롯한 민간 신기술을 도입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분산 처리를 비롯해 이중, 삼중으로 안전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민간하고 교류를 꺼리는 '깜깜이 운영'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능력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앞당기고 정보 시스템 구축 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이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률은 18.0%(3100개)로 전년보다 4.7%포인트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은 14.5%(449개)로 오히려 0.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전체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률이 높아진 이유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도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클라우드를 이용한 3100개 공공 시스템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을 도입한 비율은 49.2%(1526개)에 달했다.

아울러 SW 업계에서는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후진적인 발주 관행'을 꼽는다.

대가 없는 과업 추가와 잦은 업무 변경은 기업에 피해를 끼치고, 공공 정보화 사업의 품질 저하를 야기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업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공공 정보화 사업은 대개 2~3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많다. 정부와 기업이 처음부터 사업 전체를 예상해 설계하고, 프로젝트 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업 초기에 검토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고, 발주처인 정부 요청으로 과업을 변경해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가 없는' 과업 변경이다. 발주처가 갑자기 추가 업무를 요청해놓고 제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다. 기업은 추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지만 정작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구조다. 초기 제안 요청서와 달리 과업 내용과 구축 기간이 수시로 바뀌는데, 이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은 미미한 실정이다. SW 기업 관계자는 "공공 정보화 사업은 과업이 수시로 바뀌고 늘어나지만 대가를 제대로 받기 어려워 손해를 보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은 SW 정보 시스템을 자산 개념으로 바라보는 반면 한국은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SW를 비용 절감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 탓에 사업 요율 또한 묵시적으로 깎으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기업도 공공 SW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르면 연내에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기 기자 / 정호준 기자 / 권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