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정부 먹칠" 野 "대통령 사과해야"

국회 '전산망 먹통' 질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점검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여야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카카오를 질타하고 공격했다"며 "전산망 마비는 카카오 먹통보다 더 중대한 사태인데도 대통령이 사과는 하지 않고 평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전산망을 관리하는 중소업체 역량 문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꼬리를 자르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도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가진 디지털 정부라는 자부심이 조금 손상된 것은 사실이고 체면을 많이 구긴 것은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왜 국민에게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관련 업체에 대기업 참가를 제한해 기술력을 떨어뜨렸는지 행정안전부는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2004년부터 20년가량 전자정부를 추진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현안질의 도중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이 1시간 동안 마비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비판 수위는 더욱 거세졌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