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손 놓은 공공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턱없이 부족

유지관리요율 목표 절반 불과
시스템 장애 처리 등 기능 부족

잇단 행정망 먹통 사태는 후진적인 공공 소프트웨어(SW) 발주도 문제지만 제값을 받기 어려운 공공 정보화 사업 관행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SW 업계에선 적정 대가를 주고받는 '제값 주기, 제값 받기'가 오랜 숙원일 정도다.

한 중소 SW 업체 대표는 "추가 과업으로 사업 기간은 길어지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다 보니 비용 절감을 위해 프리랜서 등 개발인력 외주화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아무래도 고급 인력을 상시 투입할 수 없어 서비스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공공 SW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 부문의 유지관리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 역시 공공 부문이 민간에 비해 낮은 유지관리 대가를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 SW '제값 받기'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실정이다.

유지관리요율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SW 적정 가치 인정을 위한 주요 제도다. SW 사업비나 제품 가격에 유지관리요율을 곱해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가 결정된다. 예컨대 유지관리요율이 10%이라면, 사업자는 100만원짜리 SW 제품 판매 시 1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매년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으로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SW 평균 유지관리요율은 11.2% 수준이다. 2017년 정부는 유지관리요율을 2022년까지 2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 공공 정보기술(IT) 분야 연구소 대표는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의 본질은 공공 시스템 유지 보수 문제"라면서 "유지 보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렀는지, 운영 전략은 제대로 세웠는지 등 공공 소프트웨어 구축 전반에 대해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능점수(FP) 단가 현실화도 끊임없이 제기돼온 문제다. 공공 정보화 사업은 FP와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정부 예산이 편성된다. FP가 SW 개발비 책정에 중요한 요소인데도 2010년 이후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 인상되는 데 그쳤다. 업계에선 FP 단가에 물가 상승률과 엔지니어 임금 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 개발비가 오히려 하락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개발자 몸값이 크게 올랐는데 현재 FP 단가에는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