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상식’ “민주당,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계승해야”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23일 지도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SMR(소형모듈원자로) 사업 계승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후보도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야당이 되자마자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이자 자신의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폐기한다면 국민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보일 것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혁신형 SMR사업의 표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회 산자위원회에서 관련 사업 7건이 전액 삭감 의견으로 의결됐고, 현재 예결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여당은 정부안 원안 반영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에 의해 전액 보류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저성장 경제구조, 혁신기술의 미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양극화, 저출생 등으로 경제활력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며 “혁신기술 집중투자만이 이런 난제를 극복할 해법이다. 추격시대의 인식으로는 더 이상의 기술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선도경제를 열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과 상식은 “이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 지도부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며 “‘혁신형 iSMR 기술개발 사업과 제작지원 센터구축사업’은 반드시 예산이 반영돼 혁신주도형 에너지사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적기를 놓치면 핵심기술개발을 통한 선도국의 위치를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대선에서 패배했더라도 대선 공약은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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