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릉 동시 주민등록 … 與 '1인2주소제' 도입 추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개인이 두 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중주소제를 추진한다. 신기술 검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확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23일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세컨드 하우스'가 활발히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주소제를 다룰 필요성이 있다"며 "국가균형발전까지도 연계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중주소제를 도입하면 생활 지역과 행정 서비스를 받는 지역이 서로 달라도 각 지역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중주소제는 지방균형발전의 대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중주소제로 인해 지방세 등을 두 주소지에 나눠서 내면 지방 간 재정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중주소제 외에도 신기술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규제특례를 통해 신기술을 검증할 수 있다. 홍 의원은 특히 자율주행차·인공지능(AI)·드론 등 분야를 규제자유특구가 필요한 산업으로 꼽았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