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野 ‘은행 횡재세’ 주장에 “거위 배 가르자는 것”

이재명 ‘직권남용’ 비판에 “몰이해” 정면 반박
“금융 산업 근간 흔들 수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 참석 전 취재진 질의 응답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 횡재세법에 대해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융 당국의 ‘상생 금융’안을 비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 전 기자들과 만나 횡재세법과 관련 “개별 금융기관 사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지난 14일 금융회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세계 각국에서 기여금, 분담금, 횡재세 형태의 다양한 (분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와 관련된 논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안은 비유를 하자면 마을에 수십년 만에 기근이 들어서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하나 알토란 같이 써야 하는데,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다. 금융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금융 당국이 주요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상생 금융을 주문한 것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사안에 대해 몰이해한 것”이라며 “직권 남용 운운한 대목에서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 당국을 향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며 “이것이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