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무산 놓고 이틀째 여야 공방

김성주 2023. 11. 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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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2일) 국회 상임위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것을 놓고 여야가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오늘(2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여야가 문구까지 합의했는데도 민주당 측이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료를 계속 요구하면서 시간을 지연시켜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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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2일) 국회 상임위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것을 놓고 여야가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오늘(2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여야가 문구까지 합의했는데도 민주당 측이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료를 계속 요구하면서 시간을 지연시켜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하 의원은 해당 결의안에 대해 굉장히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인 만큼 오늘 중으로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 현재 북한에 구금돼 있는 탈북자 수가 몇 명인지 외교부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외통위에 탈북자 북송과 관련한 4개의 유사한 결의안이 올라와 있고 숫자도 각각 다르다며 여야가 문구 합의를 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가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탈북자 강제송환 규탄 결의안에 지금이라도 협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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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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