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합참의장 인사청문 보고서 내일까지 재송부 요청(종합)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1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안채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에 따르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 기준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해 국회에 전달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기한은 24일까지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하지만, 마감일인 전날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의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도덕성까지 겸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청문 요청 대상자는 35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에 더해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타인을 배려해 법원 내에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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