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잇단 전산망 먹통에 행안부 질타 한목소리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사흘간의 '행정전산망 마비'에 이어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 1시간 마비'가 잇따르자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행정안전부를 질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행정전산시스템 장애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지난 주말 해외순방 중 정부24 등 민원서비스 먹통 사태로 긴급 귀국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전자정부 협약식' 동행을 위해 다시 출국한 상태여서 고기동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사태 원인파악과 대응·보상방안 등을 물으며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로 규정하고, 여당은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누적돼온 문제라며 진화를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전산망 마비는 카카오 먹통 때보다 중대한 사태인데도 대통령은 사과는 하지않고 평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국민 입장에선 국가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며 정부 직접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여권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을 이유로 든 것에도 "중소업체 역량 문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꼬리자르기'라고 몰아세웠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의원은 "행안부는 피해 접수창구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일 터진 다음에 나 몰라라 한다"며 카카오 먹통과 다른 재난문자 미발송 이유를 캐물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용판 의원도 "왜 국민들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관련 업체에 대기업 참가를 제한해 기술력을 떨어뜨렸는지"라고 정부에 따졌다.

김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가진 디지털 정부란 자부심이 조금 손상된 건 사실이고, 체면을 많이 구긴 건 맞다"고 일침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20년가량 전자정부를 추진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이게 꼭 윤석열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마비됐고, 2021년엔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이 있었다"며 "(전자정부) 20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했다.

이 가운데 '조달청 나라장터 등 행정전산망 1시간 불통' 소식까지 전해져 행안부는 체면을 구겼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금방 복구됐으나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다"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도 "복구가 이상 없이 완료됐다고 보고하시는 자리에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누가 디지털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답변에 진땀을 빼던 고 차관은 "전산망 장애로 인해 제때 처리되지 못한 전입신고 등 6544건의 민원을 소급해 별도 처리했다"면서 별도의 보상 여부에는 선을 그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