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 발사 성공"…여야, 9·19 효력정지 놓고 공방

윤나라 기자 2023. 11.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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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위성 발사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정찰기 등의 비행을 금지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는데, 여야는 정찰위성을 발사한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대응책을 두고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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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조치한 걸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위성도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성 발사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상범/국회 정보위 간사 (국민의힘) : 북한이 설계도 및 1, 2차 발사체와 관련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어서.]

국정원은 아직 북한 정찰위성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도 국회 국방위에 북한 정찰위성 발사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대응조치를 보고했습니다.

[신원식/국방장관 :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정찰기 등의 비행을 금지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는데, 여야는 정찰위성을 발사한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대응책을 두고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헌승/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 단순히 한반도에 대한 위협에 그칠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정성호/국회 국방위원 (더불어민주당) : 이걸 좀 효력 정지시키고 북한이 파기하고 전면적인 파기 상태가 되면 직접적, 군사적 대결 또는 긴장이 더 고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출석한 신원식 국방장관은 근무 중 골프와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 "일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본인이 진정 어린 사과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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